고용인구 감소는 많은 국가에서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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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역 업체의 농간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용역업체를 적극 도와준 국토부 건설산업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설관리 불법 하도급 및 고용 불안
상당수 용역 업체는 계약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남발하거나 고용 계약을 1개월, 3개월 단위로 단기적으로 체결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노동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6년간 유예하면서 용역업자들에게 이익을 주었고 이 기간에 시설관리 노동자는 40% 감소하였습니다.
임금 착취 및 노동 조건 악화
용역 업체가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최저 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 시간을 과도하게 늘리는 등의 불공정 행위로 시설관리 노동자를 40% 줄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6년간 유예하였기에 용역업체는 불법으로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악용할 기회를 국토부가 제공하였습니다.
고용 회피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파견직, 용역직 등으로 대체해 시설직 노동자의 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침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업무를 강요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산업 이미지 저하
이러한 문제는 시설관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숙련된 노동자가 이탈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엄격한 법적 규제 강화
불법 하도급과 임금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시설용역 업체를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부터 용역업체 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 확대 유도
정식으로 기사제도를 활용하여 하고 임시 자격 , 교육으로만 주어 기술 수준을 낮추는 제도 등을 금지하여 용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노동자에게 법적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여 권리 침해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
산업 구조 개선
시설관리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용역업체가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시설직 노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당 직업군에 기술력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높이는 캠페인을 전개.
청년층과 숙련 노동자를 유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및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기사자격 취득을 독려
결론
시설용역 업체의 불법적 관행은 노동 시장에 큰 문제를 야기하여 시설관리 노동자의일자리를 40% 줄이게 하였습니다. 이에 동조한 국토부 산업안전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설용역 업체의 농간으로 인해 시설직 고용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는 특정 산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와 불법을 자행하는 관행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설직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산업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은 정식 기사들을 배출하여 용역업체와 이권업체들을 견제해야 시설관리 노동자가 고용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국토부는 상기 사실을 인정하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2024.12.25일자
전국노동자총연맹 산하
전국시설관리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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